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10.25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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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란
2.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
1) 대단지 산지개발계획
2) 제4차 산림기본계획
3) 제5차 산림기본계획
4) 산림 관련 법체계의 변동
(1) 산림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2) 산림법의 변화
5) 산림보호 및 보존에 관한 벌류의 변화
6)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변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1966년 산림청이 개청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는 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이후 1980년대 부터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휴양 등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산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이용,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면서 산림이 지향하는 정책 목적과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산림을 건강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웰빙(wellbeing)’으로 인식하면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이는 숲 생태프로그램의 개발, 숲 유치원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숲의 휴양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산림휴양과 산림이용에 대한 다양한 선호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면 1972년 이전까지의 보속수확의 기반구축 시기, 1980년대 초반의 다목적 경영 패러다임, 그리고 1992년부터 시작된 지속 가능한 산림행정,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건강생명 산림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속수확 다목적 관리 시기에는 산림복구가 중심이 되었으며, 황폐화된 산림자원을 녹화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된 시기였다. 이후 다자원적 산림행정 시기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행정시기에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이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산림의 건강과 휴양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산지복구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2013~2017, 2013.
산림청,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 2011.
박영도 외, 산림법령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의경,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신정부의 산림정책, 산림경제연구, 2007.
김통일 외, 산림복지 개념정립과 정책방향 설정,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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