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대응방법

최초 등록일
2017.10.13
최종 저작일
2017.10
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batma**** 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규제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나타내었으며 
정부의 직접적 대응사례와 간접적 대응사례에 대해 작성한 뒤
결론에서 그에따른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길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된 레포트로 6쪽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Ⅱ. 본론
1) 직접적 대응사례
2) 간접적 대응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자본주의 정사에는 미국을 자유무역의 발상지로 기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관세 도입과 수출 보조금 지원이라는 '사다리'에 올라타 선진국이 된 나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맹렬한 기세로 또다시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수출산업,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잇따라 시비를 걸며 상계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 오바마 정부시절부터 꾸준하게 강화되어 온 만큼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허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으로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기준 28개국에서 총 190건(규제 중 144건, 조사 중 4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수출주도 성장을 이뤄 온 나라이다.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경제, 무역의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간접적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신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며, 멕시코나 중국처럼 미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봄으로써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

직접적인 패해 중 가장 눈에 띄는 패해 중 하나는 수입규제이다. 이 수입규제가 철강/금속 제품,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각 나라의 수입규제에 대해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iKIET 21호, 26호 수정본(KIET 산업연구원)
LI PING (RISS) -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한 · 중 · 미를 중심으로)
이철용, 문병순, 남효정(LG 경제연구원) -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문종철(산업연구원) -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김인규(산업연구원)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 간 통상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교부(2017년 09월 18일 발간) -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한국 기업 덮친 신보호무역주의... 외교부, 위기극복 도우미로 나섰다. - 한국경제(2017.09.22)
결국 현실화된 美 보호무역주의…'지나친 공포' 금물 - 아시아경제(2017.10.06.)
아셈 경제 수장들 “中 사드 보복에 우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 한국일보(2017.09.22.)
연합뉴스 - "보호무역에 당당히 대응…신흥시장과 경협 강화" (2017.09.14.)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 한겨레(2017.05.22)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atm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
ㆍ전체 판매량
1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페이지
      . 이런 필자에게 이번 레포트 과제는 세계 무역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 수 ...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 ... 정책을 골자로 하여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 한글파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기업과 6페이지
      REPORT Title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 ... 등의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의도적 수입 규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 국가와 교섭 활동 및 대응활동 강화, 현지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 한글파일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과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A+ 보고서 7페이지
      .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해 ... 있다. 그런 트럼프가 취임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6 국정과제 ... 가스 배출규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추진되어온 오바마 정부의 각종
    • 한글파일 경제학개론과제-오늘날 거세지는 보호무역에 대한 생각 4페이지
      경제학 개론 과제 -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나의 생각 ... .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부분 경제학 개념으로 반박이 ... 세계 각국 나라들은 보호 무역을 해야 할까 자유 무역을 해야 할까? 사실
    • 한글파일 한국 기술도입제도 변천과정과 기술이전 현황 8페이지
      해소.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2013.12) TBT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예견하여 자국을 보호 할 수 있는 무역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의 수출시장의 성장 ... 세를 현저하게 보이는 것이 정부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Ⅳ
    • 한글파일 한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파트너십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5페이지
      ,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 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 ... 화학물질에 관련된 규제가 많다. 이는 무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 한글파일 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11페이지
      해도와 전달가능성(레포트 형식, 다른 연구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 쇠고기는 세계 수입이 연평균 3.2% 소폭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대체 과제) 평가표 실시일자 : 2020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