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라버스터란
2. 필라버스터의 장점
3. 필라버스터의 단점
1) 의결정족수 문제
2) 회기 문제
3) 효율성 문제
4) 병목현상 문제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혹은 장시간 발언이라는 협의의 의사진행방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어원은 본래 해적이라는 뜻을 지닌 네덜란드 어 프레이버이테르(vrijbuiter)에서 유래하였다. 네덜란드 어의 프레이(vrij)와 버이테르(buiter)는 각각 영어의 프리(Free)와 부터(booter)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말로 자유로운 약탈자의 결합어가 되고 즉, 타인에 대한 약탈로 먹고 사는 이들을 말한다. 이 후 이 말은 영국으로 건너가 약간 변형된 형태인 플리부터(flibutor)와 프리부터(freebooter)로 사용된 용어들이 관찰되고 있고 1726년도 무렵에는 해상의 해적이나 육상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필라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제도란 옵스트럭션(obstruction)과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정도 외, 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 양태건,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