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10.06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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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스웨덴
4. 스칸디나비아(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노르딕체제의 의미
2) 노르딕체제의 내용
3) 노르딕체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는 현대국가의 이상향으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이상주의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축적된 수많은 논의들은 대부분 복지국가의 유형론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복지국가에 대한 1세대 담론은 근대화 속에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2세대 담론은 복지국가간의 차이를 살펴보며 비교연구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3세대 담론으로는 그동안의 국가중심의 복지국가논의가 갖는 젠더 편향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2001년에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관할이 복지부에서 고용부로 이전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centres)에서 실시되었다. 물론 실업보험기금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미가입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재원조달은 여전히 이원적인 체제로 유지되지만, 적극적 정책에 있어서는 이 두 실업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2007년부터는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주 단위 수준에서 기존의 14개 카운티는 5개의 행정지역으로 대체되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정책을 관할하는 14개의 노동시장지역 역시 4개의 고용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수준별 노사정3자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었지만, 특히 주 단위 수준에서의 역할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기존의 271개 지방자치단체는 98개로 통합되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91개의 통합고용사무소가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통합고용사무소는 기존의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부조 부서가 담당하였던 임무를 통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태성 외(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박능후(2001). 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상훈 외(2011).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 : 공정사회를 위한 비전과 원칙. 고용노동부.
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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