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A+))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로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목차

1. 추진 배경
2. 사무장병원의 폐해 및 관리의 문제점
3. 사무장병원 관리 노력
4. 개선 방안
5. 기대 효과

본문내용

1) 개설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법령 개정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의 징수 및 사후관리 강화
－ 사무장의 연대환수 고지,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 (의료법)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처벌기준 강화
－ 의료인의 면허 및 법인의 명의 대여 금지,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주소지 명시(‘16.9.30. 시행), 사무장병원 직권 폐쇄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 의료생협의 인가 요건 강화,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 등 … ‘16.9.30. 시행

2) 사무장병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
*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 징수 및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 :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 한 행위는 형식상 적법하게 가장하였으나, 실제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으로 판결 ☞ 시설 및 인력 운영자금 조달, 성과 귀속 주체로 판결
－ (‘10년) 사무장병원 개설시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결 : 1심(2009구합8816)과 2심(2009누21149)에서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개설 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은,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대법원 ‘10.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 ‘12.8.2. 이전에는 명의를 빌린 의료인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 여부에 따라 환수 결정하였으나, ‘12.8.2. 이후는 경영관여 여부를 불문(어떠한 경우에도 이중 개설ㆍ운영 금지)하고 환수 결정
－ (‘13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형법상 사기죄 판례 적용 판결로 사무장병원의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