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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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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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방안

목차

1.1. 자본시장 자유화의 시작
1.2. 자본자유화의 정의 및 배경
1.3. 자본자유화의 확산

2.1. 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2.2. 자본유출입의 단점
2.3. IMF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4. 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 확산
2.5.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변동성 확대문제

3.1.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유출입 안정화
3.2. 현 시행제도
3.3. 그 외의 방안
3.4. 타국의 자본이동규제 사례

4. 우리나라 자본규제효과 및 시사점

본문내용

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 자본 유∙출입의 단점
국제수지 악화
거품경제현상발생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1990년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외국자본 급격한 유출
부실 기업& 금융회사 파산
리먼브라더스 파산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외화자본 급격한 유출-> 실물경제 악영향

- 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 확산
국제금융시장간 연계성 높아짐 ->금융위기 확산
자본 유∙출입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

- 우리나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문제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큰 원인은 금융․ 실물부문의 높은 개방도에 기인함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인 주식투자비중, 단기차입비중, 환율변동성 등이 높아 위기 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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