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기아차,기아차 통상임금,신의칙,신의성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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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9.05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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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정
2. 통상임금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3. 기아차 통상임금 1차 법원판결 결과 및 내용
4. 기아차 매출 및 영업이익
5. 신의칙 인정사례
6.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기아차 통상임금 이슈와 통상임금 범위
8. 선진국 통상임금 정책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정
- 2011년 :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조합원 2만7459명이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했다.

- 2013년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서 정기성은 해당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됐는지, 일률성은 모든 노동자에게 고루 지급됐는지,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하루 일한 대가를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2014년 :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대표소송의 결과는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회계법인 등에서는 노조 측이 이길 경우 회사 측 부담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15년 :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노조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며,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근거가 되었다. 이는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기아차의 경우 이 같은 상여금 시행세칙이 없어 노조 측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8월 31일 : 재판부는 노조 측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가운데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인정하였다. 이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그래픽] 기아차 통상임금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재윤/2017.08.31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재계 “충격•허탈” 최대 38조 부담 현실화되나(종합)/신정은/2017.08.31
재계에 떨어진 '통상임금 폭탄'/이진석/2017.08.31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암참 "韓 경쟁력에 큰 영향"/우제윤/2017.08.30
‘3조 통상임금’ 기아차 덮치면 5300여 협력사도 ‘휘청’/김도희/2017.08.16
3조짜리 통상임금 선고 앞둔 기아차/이승훈/2017.07.18
[통상임금 판결 D-1] ③'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기아차 한숨 돌릴까?/박진우/2017.08.30
기아차, 매출 첫 50조 돌파에도 수익성 5년 연속 악화(종합)/임성영 /2017.01.26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 44% 감소, 사드보복에 치명상 (상보)/한기진/2017.07.27
[이슈분석]선진국 통상임금 정책은/박태준/2017.08.31
[이슈&현장] 통상임금 선진국에선…?/윤지희/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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