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찬성 및 반대 [기간제교사,정규직 교사,기간제,정규직교사]

소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교사 개념
2. 기간제 교사 현황
3.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비교
4. 기간제 교사 정규직 찬성
5. 기간제 교사 정규직 반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간제 교사 개념
기간제 교사 제도는 1997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사실 1963년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법적 조항이 생긴 이래 ‘임시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 53년 동안 이름만 달리해 지속돼 왔다. 기간제 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임용된다. 그 동안 명칭이 달라지면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며 규모가 대폭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정규 교사의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 측에 필요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정규교사와 같은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가입 등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급여체계나 업무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시간강사의 경우 수업시간*시간당 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고, 기간제 교사에 비해 행정 업무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여부 둘러싸고 진통 예상/고유선/2017.07.20
· 비정규직 전환, 또 다른 갈등 낳다/조아름/2017.07.22
· “임용시험 통과해야 정규직” vs “담임 맡는 등 동일 노동”/우경임/2017.07.22
·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박혜성/2016.04.09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이정원/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