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 : TPA, NPM, NPG의 관점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7.08.0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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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혐오시설 입지에 관한 행정 사례를 TPA, NPM, NPG의 관점에 따라 정리한 ppt입니다.

목차

1. 혐오시설이란?
2. 혐오시설 입지의 TPM적 사례
3. 혐오시설 입지의 NPM적 사례
4. 혐오시설 입지의 NPG적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혐오시설이란?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
대표적인 혐오시설에는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이 있음

2.혐오시설 입지의 TPM적 사례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국방부가 주민설명회나 언론브리핑 없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결과 통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한미군 THAAD 체계 제3부지 평가결과’를 통해 “ 달마산(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다”, “3대 부지(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모두 사드 체계의 북 미사일 방어범위가 유사하고 주민 건강, 안전문제도 없다”, “ 달마산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내용 전달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3033&cid=40942&categoryId=31637
“무조건 받아라?”…사드 부지 또 일방 통보, 대구신문, 2016-10-02,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208318
성주 군민들 "사드배치 반대" 강력 반발…원불교도 합세, NEWS1, 2016-09-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07856
[기업특집]SK - 친환경타운 등 신에너지·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 발굴, 경향신문, 2016-10-3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738675
광주시 "양과동 매립장 LFG자원화로 11억 원 수익", 광주드림, 2016-06-06,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3582
폐기물 자원화로 환경보호·서민복지·수익창출 '일석삼조‘, 제민일보, 2016-07-2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05
‘악취 마을’서 ‘친환경 마을’ 변신한 홍천, 정책브리핑, 2016-09-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199715
[사설] ‘교도소’ 유치하려는 청송군의 역발상, 매일신문, 2015-07-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4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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