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문, 논설문, 토론문] 재외선거제도 찬성 측 논증문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2.2 재외선거제도는 국제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2.3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예전에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코너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떼곤 했다. “4, 8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6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몇 달 전 20-50 클럽(일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갔고, 재 외동포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1)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이르는 말로,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 뉜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한국계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혈통이 한국인인 사람을 가리킨다.2) 재외선거제도란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재외국민) 체 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 6, 7대 대선과 7, 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
· pmg 지식엔진연구소,《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2.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은행, 2012.
· 외교통상부, 2011.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 《재외동포》, 외교통상부, 2011.
· 통계청, e-나라지표, 2012.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행정안전부, 2012.
· 헌법, 헌재결정례(헌재 2007.6.28. 2004헌마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