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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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3만여명…관리 감독 소홀

[메디컬투데이] 2014년 9월 21일 박민욱 기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수급금액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으면 미환수율이 50% 초과했다.

<중 략>

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출입국 현황(국가별, 체류기간별, 소비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조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참고자료

·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2014.02.15, 양승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네이버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사회복지행전”, “사회복지 전달체계”
· SBS뉴스, 2014.09.18, 안현모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1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