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행정구제법(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

목차

Ⅰ.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범위
2. 직무의 범위
(1) 직무의 범위와 내용
3.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4. 고의 과실
5. 법령위반
(1) 법령의 범위
(2) 결과불법설과 행위불법설
1) 결과불법설
2) 행위불법설
(3) 부당한 재량처분
(4) 처분의 위법과 법령위반
(5)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6) 처분의 공정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7) 입법행위의 위법성
(8) 사법행위의 위법성
(9) 공익의 실현과 위법성
(10) 부작위의 위법성
(11) 위법성의 입증책임
6. 타인의 범위
7. 손해발생

Ⅱ. 배상의 범위 방법 이중배상금지문제
1. 배상의 범위
(1) 정당한 배상
(2) 배상기준
2. 배상의 방법
3. 이중배상금지문제

Ⅲ. 배상책임의 성질
1. 학설과 판례

Ⅳ. 선택적 청구권문제
1. 학설과 판례

Ⅴ. 배상책임자

Ⅵ. 구상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Ⅶ. 상호보증주의(외국인에 대한 책임)

Ⅷ. 배상의 청구절차
1. 임의적 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재심신청

Ⅸ.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Ⅹ.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Ⅺ. 판례

Ⅻ.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배상책임의 요건
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베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위법성과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은 1951년 제정 당시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었던 것인데, 국가배상금청구에 관한 절차법과의 통합 규정을 위하여 1967년 국가배상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즉 배상책임주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규정되었다. 또한, 그 후 2009년 개정된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중 략>

참고자료

· 김철용(2016), 『행정법』, 서울, 考試界社
· 박수혁(2000), 『행정법』, 서울, 考試界社
· 김윤조(2001), 『행정법 핵심문제와 이론연구』, 서울, 고시월보
· 이윤정(2016),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요건에 대한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7권, (2016. 2) 441-4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