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논란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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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개선시킬 수 있으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부유층, 고소득층으로 한정되고, 빈민층, 저소득층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아프게 되면 의료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로 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문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SICKO라는 영화에서의 미국국민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고,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많은 논란이 있는 의료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충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법정급여의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본인 부담비율로 가입자의 부담이 매우 높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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