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의 가능성 - 지방자치제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도 변동 이론을 통해 본 당원협의회 제도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
1. 지구당 제도의 폐지와 당원협의회 제도의 시행
2. 제도 변동 이론
3. 당원협의회 제도 활성화 분석
(1) 구조적 접근
(2) 합리적 행위자 이론
(3) 역사제도주의
(4) 사상적 접근

Ⅲ. 지방자치제도와 당원협의회 제도
1. 자아준거적 논의로 본 당원협의회 제도
(1) 자아준거적(自我準據的) 논의
(2) 한국의 정치적 상황
(3) 앞으로의 전망
2. 당원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Ⅳ. 당원협의회 제도 활성화 방안
1. 내용
2. 추가 해결 방안 : 지구당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지난 18대 대선에서 제기되었던 정치 개혁 논의는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던 ‘새정 치’ 프레임 위에서 이루어졌다. ‘새정치’는 안철수 의원의 상징이 되었고, 그것에 찬 동하는 사람이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6. 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논쟁으로 이어졌으나, 많은 논란 끝에 결 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치 구조와 관련된 논의로 ‘개헌’이 등장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자,1) 문희상 새정 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의를 이어받았다.2) 이재오 의원도 개헌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헌 논의는 진행 중이다. 이는 소위 ‘87년 체제’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해당한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당’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다. 이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그 이 유를 찾아볼 수 있다.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원협의회 제도 라는 대체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당원협의회 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 이 학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4) 활성화시 키자는 방향으로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당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적용 되는 정파적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 다. 이에 대해 당원협의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점 을 제도 변동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치 영역의 주요한 행위자인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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