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원칙(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와 분류, 부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부동산 특성관련원칙)

목차

I. 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
1. 부동산 가격원칙의 개념
2. 부동산 가격원칙의 특성

II. 부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1. 대상물건의 차이
2. 전제된 시장의 차이
3. 시장참여의 제약 여부
4. 물건의 동질성 여부
5. 정보유통의 원활 여부

III. 부동산 특성과 관련원칙
1. 부동성
2. 영속성
3. 부증성
4. 개별성
5.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6. 용도의 다양성
7. 병합/분할의 가능성

IV. 부동산 가격원칙의 분류
1. 수요/공급의 원칙
2. 변동의 원칙
3. 대체의 원칙
4. 최유효이용의 원칙
5. 균형의 원칙
6. 수익 체증/체감의 원칙
7. 수익배분의 원칙
8. 기여의 원칙
9. 적합의 원칙
10. 경쟁의 원칙
11. 예측의 원칙
12. 외부성의 원칙
13. 기회비용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동산 가격원칙의 특성

부동산 가격원칙은 시간적으로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키며, 공간적으로는 내부와 외부에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부동산 가격원칙은 개별의 공간원칙과 시간원칙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며, 자원의 최적배분을 향한 목적지향성이 있다.
- 개별의 가격원칙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 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작용하는 성질이 있다.

II. 부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부동산 가격원칙은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의 구매 및 소유 활동의 과정에 따른 수요자의 행동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시간 ․ 공간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일반경제법칙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대상물건의 차이

일반경제법칙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생산비 개념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중 대표적인 토지는 생산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형성에 있어 일반법칙과 다르게 된다.

(2) 전제된 시장의 차이

일반경제학에서의 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이론은 의미가 없어진다.
즉, 전제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경제법칙의 내용이 부동산에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

(3) 시장참여의 제약 여부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고 비교적 경제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요구되며 시장참여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4) 물건의 동질성 여부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비동질성이 있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보유통의 원활 여부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가 일반재화와는 빨리 복잡하고, 물건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청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일반인이 완전한 정보를 쉽게 얻기는 곤란하다.

III. 부동산 특성과 관련 원칙

(1) 부등성
위치의 고정성에 관련되는 원칙에는 적합의 원칙 ․ 외부성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