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중개의 정의와 필요성,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과 자세,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와 제도)

목차

I. 부동산중개업
1.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2.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과정
3.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배경
4.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 미국
2) 일본

II. 부동산 중개의 정의

III. 부동산 중개의 필요성

IV. 부동산 중개의 3요소

V. 부동산 중개업과 중개업자

VI.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본자세

VII.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1. 부동산 시장조절의 역할
2. 국가재산권의 보호
3. 중요사항 설명서의 교부의무
4. 부동산 적정가격 형성의 2차적 역할

본문내용

I. 부동산중개업
1)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부동산중개업은 고려시대의 상품매매를 중개하는 객주(객상주인 :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에서 시작되어 경제, 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객주는 상품의 매매를 주로 담당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물자의 수송, 창고업, 금융업까지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객주 중에서도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상품이나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로 타인간의 사이에서 물건의 흥정을 붙이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흥정하는 거간 중에서도 토지 가옥의 매매 임대 등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가쾌 또는 집주름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모여서 업무를 보는 곳을 복덕방(福德房)이라 불렀다.
복덕방이란 말은 생기복덕(生氣福德), 즉 큰 복과 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18C 초부터 사용되어 왔다. 원래 복덕방은 서울에서 발생하여 존속해온 민간업으로 매매당사자와 함께 서명하고 보증을 하는 참여중개인이었다. 이때의 복덕방에는 주로 노인층이 많았으며 소일삼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들은 중개를 할 때 매도가격에 약간의 금액을 덧붙여서 수수료로 받곤 하였는데 아직도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에는 이러한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1970년도 이후에는 경제개발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따라 급격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 시기에 기동력과 정보분석력을 갖춘 젊은 층이 대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으며 이때부터 복덕방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였고 정보력과 기동력에 뒤진 노인층은 대규모거래에서 밀려나 변두리로 물러나 앉게 되었고 이때부터 학사부동산, 복부인, OO개발 같은 상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게 만들었고 특히, 부동산 유통업의 근대화를 목표로 1983년 12월 30일 정부는 법률 제 3676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