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7.05.0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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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1. 소비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및 조직체계의 문제
2. 소비자정책 시행 관련 기구의 통합 및 효율성 문제
3. 소비자법제의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
4. 지방소비자정책의 미비

II. 소비자정책의 발전방안
1. 소비자정책의 방향전환
2. 소비자행정기구의 정비
3. 소비자법제의 정비
4. 지방소비자정책의 활성화
5.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전개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소비자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및 조직체계의 문제
소비자정책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정보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선택 유도, 자유로운 경쟁적 시장구조 속에서 소비자지위 확보, 시장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소비자복지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소비자정책은 주로 표시 및 광고 규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 지엽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왔다. 물가관리나 물가규제가 소비자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생각하여 물가단속에 치중하여 왔으나 과연 물가치중이 소비자권익향상과 소비자복지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소비자정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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