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주의 경제 정책과 진정한 풍요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한국의 성장주의 정책과 효과
1. 한국의 현재 상황
2. 성장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
3. 원시 사회의 풍요
4. 사회민주주의 사회 속 풍요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전에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전후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이었으나 70년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거치며 세계 11위의 경제 국가로 크게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7천 달러에 달한 현재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주의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Ⅱ. 한국의 성장주의 정책과 효과
1. 한국의 현재 상황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스펙 경쟁으로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부모의 부를 대물림 받아 비교적 편하게 취직하여 사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2016년 9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9월(8.9%)보다 높은 수치다. 취업이 힘든 것에 반해 노동 조건은 좋지 않다.

참고자료

·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MBN, 2016-10-12, http://mbn.mk.co. 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31843
· 한국 노동시간 OECD 2위…평균보다 2달 더 일해, 매일경제, 2016-08-15, http://news. mk.co.kr/newsRead.php?no=580077&year=2016
· 국민 85% '수저 계급론' 공감… "출발부터 불공정", 부산일보, 2013-10-25, http://news2 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23000096
· “최후의 제국” (http://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B&plink=TOPW ORD&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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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2011),「스웨덴의 시간제근로 :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pp.293-319
· 안현효, 류동민(2010),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 사회 경제평론 제35호, 한국사회경제학회, pp.237-282
· Minqi Li, 노기연 영문번역팀, 「신자유주의 이후 : 제국,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민주노동과 대안』(제 67호, 2004), pp.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