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활용하여 김해시, 부산 동구청, 경남 산청군의 세출구조의 특성을 각각 열거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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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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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활용하여 김해시, 부산 동구청, 경남 산청군의 세출구조의 특성을 각각 열거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보라.
2. 지방세 ‘조세경쟁’의 개념과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라.
3. 정부지원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가운데 ‘끈끈이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문제점을 설명하라.
4.‘지방교부세’와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1. 개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활용하여 김해시, 부산 동구청, 경남 산청군의 세출구조의 특성을 각각 열거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보라.

1) 김해시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조1,91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1조6,102억원)보다 4,184억원이 적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1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099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801억원이다.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9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3.98%이다.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3억원의 적자이다.
2) 부산 동구청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933억원 으로 전년대비 163억원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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