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 종합 요약 및 메뉴얼

소개

2017년 현재 시행중인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관한
모든 이슈사항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에 관한 필수사항과 더불어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목차

1. Chapter 1. 적용 범위 등 개요
1) 시행 시기 및 주요 내용
2) 적용대상 및 범위

2. Chapter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부정청탁 금지법 상 부정청탁
2) 부정청탁 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

3. Chapter 3. 위반행위 신고 및 처벌규정
1) 부정청탁 시 처벌규정
2) 금품수수 시 처벌규정
3) 기업 양벌규제 면제 요건

4. Chapter 4. 향후 교육 계획 및 부정청탁 체크리스트
1) 청탁금지법 교육 계획
2) 금품수수 Check List
3) 청탁금지 Check List
4) 위법여부 판단요령 순서도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등 개요
① 시행시기 및 주요내용
1-1) 시행시기
- 국회 본회의 통과 (2015.3)
- 정식 법안 실행 (2016.09.28)
- 누적 질의 및 신고 접수 : 질의 12,369건 / 신고 111건 (2017.1.11기준)
※ 실제 위반 선고는 1건, 약식 기소 형태로 벌금형

1-2) 주요 내용
-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처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률 제13183호 1장 총칙 1조 목적)
※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의 정확한 범위는 2-1)적용대상 참조

<중 략>

④ 기업 양벌 규정 면제 요건
4-1) 기업의 양벌 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항』『제22조 제3항』『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함.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4-2) 면제 요건 (국내)
- 국내의 청탁금지법상 사업주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 필요

-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판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