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Ⅱ. 조례 요약
1. 조례의 제정 배경과 목적
2. 조례의 내용 요약

Ⅲ.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2>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여가시설·재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개정 2007.02.22>
2. 법 제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개정 2007.02.2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 노인·기타 저소득 노인<개정 2007.02.22>
4.「주민등록법」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95세 이상인 장수노인<신설 2007.02.22>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 [2016골드에이지포럼] ‘장수리스크’ 고령화사회 해법은..., 아시아경제, 2016.08.31.
·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저, 삼보, 2013.03.10.
· 사회복지법제, 한만봉 저, 한국학술정보, 2009.03.31.
· 노인복지의 이해,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저, 태영출판사, 2016.07.15.
·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서강훈 저, 한국학술정보,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