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장점

목차

1. 조선군대의 갑사와 정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조선의 군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현대 군 입대의 불평등으로 인한 폐해
가. 우리에게 군대란 무엇일까?
1) 군대는 이미 평등하지 않다.
2) 왜 군대는 가기 싫을까?
가) 군대는 억압적이다.
나) 군대는 획일적이다.
다) 군대는 폭력적이다.
라) 군대의 입대시기가 청춘의 시기이다.
나. 병역면제
1) 정치인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2) 재벌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3)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면제
4)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면제 정부

4. 해결방안은?

본문내용

조선군대의 갑사와 정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갑사의 문제점
1. 신분 상승의 발판 – 양반계층과 향촌 지주세력
2. 갑사의 수 증가 – 태종 2천명, 세종 7500명, 세조 2만명
3. 높은 녹봉 – 관료 전체 녹봉 중 63% , 국가 세수의 21%
4. 과전을 없애고 녹봉과 품계가 낮아지면서 양반들이 갑사가 되기를 기피하기 시작함.
5. 갑사의 시험 기준이 낮아짐 – 갑사의 질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

정병, 수군의 문제점
1. 군역 – 노동력 징발
2.지방에서 서울로 상번하려면 많은 경비소요, 이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

<중 략>

조선군대의 약화 원인
1. 병농분리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음.
2.군역이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전가
3. 조세제도 왜곡
4.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은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힘
5. 피해는 고스란히 신분이 낮은 평민들의 몫

참고자료

· 조선의 군사력은 왜 무너졌는가
· 김종수 교수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작성자 욱이님
· 한말 군 근대화 연구-심헌용 지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하승우 지음 <뜨인돌>
· http://impeter.tistory.com/1604
· See more at:
· http://impeter.tistory.com/1604#sthash.tmFkXSF5.dpuf
· https://ko.wikipedia.org/wiki/%EA%B1%B8%ED%94%84_ %EC%A0%84%EC%9F%81
· 이미지 캡쳐 : 다음(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