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의의무 판례 및 나의 견해

최초 등록일
2016.12.26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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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주의의무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도 있는 보고서 구요. A+ 맞은거에요! 특히 나의 견해 부분에서 교수님이 칭찬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당^.^

목차

1. 사건 번호
2. 판시사항
3. 사실관계
4. 판단(이유)
5. 결론
6. 의의
7. 대안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번호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사실관계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는 당시 피해자가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략>

참고 자료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김인숙 외, ⌜제4판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2015년 2월 10일, p706~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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