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의 이해

*승*
최초 등록일
2016.12.23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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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PPP의 개요 및 현황
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및 추진절차
Ⅲ. 사업부지의 확보
Ⅳ. 총사업비 구성 및 변경
Ⅴ. 민간투자사업의 제세공과금
Ⅵ.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Ⅶ. 사용료의 산정
Ⅷ. 사업시행자의 담보제공
Ⅸ. 자금재조달(Refinancing)
Ⅹ. 결론

본문내용

Ⅰ.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의 개요
1. 민간투자사업 도입 경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수, 전력 등의 SOC 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980년대 들어 자연 독점적 요인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었던 공기업이 오히려 공공부문의 비효율로 대표되는 정부실패로 귀결되자 공공부문의 민간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부분의 지나친 참여가 정부실패로 연결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의 확산은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과 복지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SOC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으로 조달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968년부터 개별법에 의해 일부 SOC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던 것을 1994년 8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SOC 분야에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을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관리 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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