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저출산문제해결방안(9페이지, 인구통계 그래프 등 포함)

목차

1. 들어가며

2. 저출산문제 현황
1) 인구구조상 인구 정체 및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2) 500만명에 달하는 기생독신 문제가 저출산의 배경
3) 저출산으로 인한 트렌드: 1인당 소득일시 확대 후 감소압력 발생
4)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5) 자산시장 팽창
6) 대도시의 인구정체 및 노령화가 가속
7) 취업자 여성과 고령층으로 확대
8) 공공투자 과잉 우려

3.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1) 고령자 대책과 저출산 대책의 균형
2)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3)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책 필요
4)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5)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기피 줄이기
6)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 강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정체 및 감소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비시장의 정체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저출산은 500만명에 육박하는 기생독신문제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젊은 층의 자립지원과 결혼 촉진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책과 함께 고령자 대책에 편중된 사회보장 지출구조의 개혁,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 출산율 여성 1명이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에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1.24명으로 인구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이나 낮으며,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보다도 낮고, OECD 34개국 중에서는 포르투칼(1.23명)을 제외하고 33위를 기록하는 등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게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의 정체나 감소는 소비시장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가 당장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트렌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출산율을 인구유지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인구구조를 보면 연령별 구조상 높은 정점과 저점을 수반한 파동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베이비 붐 이후의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어 온 후유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독일형의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나타난 커다란 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인구노령화가 도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모색, 2006, 박강윤
·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윤옥화
· 적정인력 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 2005,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10, 김태은
· 저출산시대 어떻게 대비해야하나, 2005, LG주간경제
· 태어나지 않은 아이, 2006, EBS 동영상
· 저출산에 관한 보고서 제1부 출산율 1.08 시대의 자화상, 2006, EBS 동영상
· 2016 저출산 보고서 “나도 아기를 낳고 싶다”, 2016, JTBC
·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제언, 2016, http://blog.naver.com/truelime/22080656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