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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지방의회론 인강종합 필기

"창원대학교 지방의회론 인강종합 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1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12.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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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지방의회론 인강종합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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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 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제 2절 지방의회의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제 3절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제 2장 지방의회제도의 역사와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1절 근대 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제 2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3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제 4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제 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제 1절 한국 지방의회제도의 기원.
    제 2절 제1기 지방의회(1952~1961)
    제 3절 지방의회 정지기(1961~1991)
    제 4절 제2기 지방의회(1991년 이후)

    제 4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 1절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제 2절 지방의회 의원
    제 3절 지방의회 내부조직

    제 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 1절 지방의회의 지위
    제 2절 지방의회의 기능
    제 3절 지방의회의 권한

    제 6장 지방의회와 선거
    제 1절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의 적용 실제

    제 7장 지방의회의 운영
    제 1절 지방의회 운영체계 및 회의원칙

    제 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제 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기본형태

    본문내용

    제 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 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1. 지방의회의 개념
    1) 역사발전과 의회의 출현
    ● 의회는 근대 시민국가가 정립되면서 제도적 통치구조로 일반화.
    - 절대군주시대 국가는 군주의 개인적 소유물. 따라서 국민적 동의 같은 사회체제의 기반이 부재.
    - 근대국가의 출현 ==>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 시민계급의 성장.
    - 법의 지배가 일반화됨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제도적장치로서 근대의회의 개념이 정립.
    ● 근대적 의회의 기원.
    - 중세 서구의 등족 회의가 그 기원.
    ● 등족회의의 의의와 탄생 배경.
    - 중세 궁정자문회의의 후신. 서유럽제국에 있었던 특유의 회의체.
    - 귀족, 승려, 시민 등의 신분 대표자가 국왕에 대하여 독립된 권력주체로서 대립하면서, 국왕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각종 조언과 통제를 가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데서 성립.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신분으로 세습.
    ● 등족회의 성립의 두 가지 계기.
    ① 각 신분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단결체 필요.
    ② 왕권이 국가권력의 담당자로 향상하려는 데 대응하여 제 신분이 단결해서 대항할 필요성이 제기.
    - 등족회의가 가진 권능의 핵심은 과세승낙권.
    2) 근대의회의 구성요소
    ① 대표의 개념을 기초 및 원칙으로 함.
    - 여기서 대표란 전 국민의 대표.
    - 신탁에 기초하여 피대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기능을 수행.
    ② 국민의 공식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
    -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어 그 자격을 획득.
    ③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을 의미.
    - 자문 또는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및 주요정책 대안의 심의 및 의결 결정하는 기관.
    2. 지방의회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의회의 의의
    ●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
    -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무의미.
    -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반 시민들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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