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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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A.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1. 국민 의료비 증가
2. 국민 의료비 지출 현황
B. 국민 의료비 절감 필요성

II. 본 론
A. 국민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 노인 의료비 증가
① 방문건강관리
② 노인 체육 활성화
2.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① 필수 의료 개념 확립
② 1차의료 활성화
B. 국민 의료비 증가의 제도적 문제 및 절감 방안
1. 진료비 지불방법
① 다양한 지불 모형 개발
2.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
②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체계 일원화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A. 국민 의료비 지출 실태 조사

국민 의료비가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많은 대안이 나 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보건학도로서 국민 의료 비 지출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국민 의료비 증가
보건복지부는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200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 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 2003년 5.4%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이 같 은 기간 평균 8.8%에서 9%로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파 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

2.국민 의료비 지출 현황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담 의료비의 구조와 특성' 보고서에서 따르면 가 구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133만7천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 구입비가 28만원,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용품 구입비가 9만원 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세분화 하면 외래의료이용 비용이 61만원으로 전 체의 64%를 차지했고, 입원비용 33만원, 응급의료비 6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외래의료이용 비용은 일반 병의원이 51만원, 치과진료비가 22만원, 한방비용이 6만2천원 가량 사용됐다. 의약외품, 안경 과 콘택트렌즈, 의료기기구매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의료기기용품 비용은 대체로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았다. 한국의료패널은 "이번 조사에선 2008년 연간 의료비 지출 내용에 대해 응답한 7천6가구의 자료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가구당 연간 의료비로 133만7천원 지출’
· 연합뉴스 ‘국민의료비 67조원..가파른 증가세’
· 뉴스웨이 [국감]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
· 데일리한국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급증…"2060년 건보적자 132조"
· SBS뉴스 만성질환 없는 노인은 7%…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 경인일보 경기도,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절감·자살률 낮춰
· 헬스조선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 "국민의료비 11조원 절감 가능"
· 헬스포커스 “진료비 증가 원인은 국민성”
· 문상식, 김명중,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론, 2014;8(5):49
· 한겨레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매년 건보지출 12%↑
· 연합뉴스 "정액형 진료비 지불제도로 바꿨더니 환자부담 줄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제
· 충남일보 국립대병원,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 드러나
· 중앙일보 정부 인증 요양병원서 참사 … “치매병동 따로 관리해야”
· 메디컬투데이 노숙자들 유인해 환자로 둔갑…‘진료비 허위청구’ 요양병원 대거 적발
· 데일리그리드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라포르시안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체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해야”
· 헬스코리아뉴스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 기준 법제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