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소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결론에 느낀점이 있어서 학생이 스스로 쓴 듯한 느낌이 강함.

목차

Ⅰ. 서론

Ⅱ.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원칙
2.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3. 임의수사의 방법

Ⅲ.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방법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 전기통신의 감청
2. 사진촬영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사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의 방법에는 강제권행사 여부에 따라 임의적인 수단에 의한 임의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와 강제수단에 의한 강제수사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임의수사의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의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사실조회, 실황조사,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의 압수, 출국 금지 및 해제,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촉탁수사 등이 있다.
강제수사의 유형으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수사상 감정유치,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인문 등이 있다.
본론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조사하였다.

Ⅱ. 임의수사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어 행하는 수사방법이다.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이라는 상극하는 이념이 충돌하는 절차이므로 수사는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수사법에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수사의 원칙은 ① 수사는 임의처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수사방법의 일반원리, ② 임의수사도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 ③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강제처분법정부의 또는 강제수사법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충남 『경찰 수사론』, 박영사, 2013
· 신광은 『한권으로 정복하는 신광은 수사』, 웅비, 2016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