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름학기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기말 보고서

목차

I. 들어가며

II. 국민방위군 사건 (1951)
1) 창설 배경
2) 창설 과정
3) 국민방위군 사건의 발생
4) 국회의 진상조사 시작
5) 사건의 종결
6) 국민방위군 사건의 결론

III. 국민방위군 사건 이후 벌어진 자유당 정부 시기 방산비리 사건
1) 전체적 개괄
2) 국방부 원면 횡령사건 (1956)
3) 탈모비누 군납 비리 사건 (1958)
4) 부산 타이어 재생창 사건 (1959)

IV. 마치며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군수, 군납비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대한민국 국군의 골칫거리이다. 2016년 6월, 침낭 시장에서 군납 비리가 터진 것을 시작으로, 배낭과 천막까지 군납비리가 터지면서 군수/군납비리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제일 먼저 근절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채송무, 「안철수 "군납 비리, 가혹할 만큼의 추징 이뤄져야"」, 아이뉴스21, 2016. 06. 03.
이러한 군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최대의 사건이었다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에 일어난 보도연맹 사건이나 미군의 네이팜탄 사건과는 특성이 다르다. 나머지 사건이 어떤 특정한 주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라면, 국민방위군 사건은 살해한 주체 없이 군수비리와 정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학살극이라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헌정 사상 최악의 군수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승만 정부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윤보선, 조병옥 등 한민당, 민국당계 친이승만 인물들이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갓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48년부터 4.19 혁명으로 하야하기 전까지, 즉 60년까지의 정부를 일컫는다. 이 12년 동안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으로 긴 수치이다. 이승만이 정부의 수반이었던 1950년대에는 미국의 지원에 따라 삼백산업이 발달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형태가 지원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비리도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방산비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방산비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남정옥, 6·25 전쟁 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 6·25 전쟁과 4·19 전야까지, 인물과사상사, 2004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 6·25 전쟁과 4·19 전야까지, 인물과사상사, 2004김세중,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과 6·25 전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한홍구, 거지 중의 상거지, 해골들의 행진, 한겨레21 제362호, 2001. 6. 7.
· 김일영, 이승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렌트추구, 그리고 경제발전, 세계정치 제28집 2호,2007
· 홍일표, 국회 속의 인문학, 좋은땅, 2014
· 김진승, 장미와 씨날코, 푸른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