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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수*
최초 등록일
2016.11.11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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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1 간호학과 교양으로 들었던 과목에서 경제민주화에대한 나의 견해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고 쓴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도 많고, 비교적 fact를 바탕으로 쓴 글이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경제민주화란?

2. 한국의 경우
1) 국민
(1) 생활수준
(2) 세금
2) 기업
(1) 이익
(2) 파업에 대처하는 자세
3) 노동
(1 )파업

3. 외국의 경우
1) 미국
2) 스웨덴

4. 결론

본문내용

경제민주화란 사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사전에 입각한 용어 설명은 다소 진부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총생산 즉, GDP가 증가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물질적 풍요로움도 증대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 규제 철폐 및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주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삶의 질도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국민소득만큼 증가율이 높지 않다. 그 현상은 ’경제적 부‘ 만으로는 ’행복 보장‘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삶의 질이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로는 크게 ’일자리 감소, 소득분배 악화‘가 있다.’범죄율 증가, 전통적 가족 개념 악화‘또한 이유가 된다. 국민 총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GDP의 평균증가 보다 여러 사람에게 부가 분배된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민주화 [經濟民主化]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자료1> GDP 늘어도 행복도 안 높아지는 이유는? [한겨례] 2013-01-21 김진철 기자
<자료2> 많이 벌수록 많이 내야 하는 소득세 [한겨례] 2013-01-28 김진철 기자
<자료3> "수출보다 내수 키워야"…이런 소리 나오는 이유 [한겨례] 2013-02-04 김진철 기자
<자료4> 노동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한겨례] 2013-01-07 김진철 기자
[읽을거리] 경제민주화, 오바마의 경우 [한겨례] 2013-01-14 백기철 논설위원
사설- 더욱 다듬을 필요있는 임원 보수 공개제도 [한겨례] 2014-03-31
사설- 조세부담률 높여 분배구조 개선해야 [한겨례]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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