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방안

소개

교양강좌 '여성과 법률' 수업의 레포트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Ⅲ. 개선되어야 할 부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폭행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법률로써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즉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고한 범죄 피해자의 2차, 3차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가해자에 의한 보복성 폭행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신변보호라고 한다.
신변보호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설경호활동이라고도 불린다. 신번보호의 목적은 ①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보호, ②대상자의 명예유지, ③혼란상태의 방지 등이다. 기본원칙으로는 ①중첩경호(3중경호)의 원칙, ②두뇌경호의 원칙, ③방어경호의 원칙, ④은밀경호의 원칙, ⑤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⑥목표물 보전의 원칙, ⑦하나의 접근통로의 원칙, ⑧자기희생의 원칙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11. 20., 법문사
·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형사] 경찰에서 동생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사례, 2016.11.06., http://help.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2720&gubun=44
· 경인일보, 발언대, [발언대]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 신청하세요, 2016.11.06.,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28010009342
· http://blog.naver.com/woghd2611/220744031697
·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50829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