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과 민주화 & 제 13대 대선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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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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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행
1. 6월 항쟁의 배경
2. 6월 항쟁의 전개
3. 항쟁의 결과와 평가
4. 한국 민주화 이행의 성격과 그 의미

Ⅱ. 신생민주주의의 제도화 선거 - 제 13대 대선과 총선
1. 헌법 제정과 정치과정
2. 정초선거Ⅰ: 대통령선거
3. 정초선거Ⅱ: 총선거

본문내용

1) 야권 통합의 아쉬움과 미완의 민주화
김영삼과 김대중의 득표율을 합하면 55.1%로 노태우 후보의 득표수인 35.9%보다 높다.
대체로 국민들은 양김의 예측 실수와 탐욕에 따른 야권 분열이 민주세력의 집권을 가로막았다고 평가
(결과) 직선제를 통해 독재세력의 재집권을 정당화해 준 셈
→ 제 13대 총선에서 야권 통합의 필요성 제기

2) 지역주의투표 현상
양 김은 물론 노태우 후보와 김종필 후보까지도 출신지에서 몰표

노태우 : 대구 - 경북에서 유효표의 2/3 이상
김영삼 : 부산 - 경남에서 과반수 득표
김대중 : 호남에서 80% - 93%, 대구에서 2.6%

호남에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심각한 지역주의투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영남 출신 유권자들의 김대중 거부투표는 결코 호남의 김대중 몰표보다 나을 것이 없다.

3) 민주주의적 책임성/대표성 논란
단순다수득표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
당선자가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다수의 지배(rule of majority)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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