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제정해야 하는가 찬반

소개

동물원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슈의 배경
2. 찬성: 동물복지는 종 보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반대: 비용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동물원이 문 닫을 것이다
4. 절충안: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경과조치나 유예기간 등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이슈의 배경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을 수용하고 전시하는 국내 시설은 총 60개가 넘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원 1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 동물원도 50여곳이다. 그런데 이들 동물원은 엉뚱하게도 박물관, 민속박물관, 공원, 종합유원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목원 등으로 등록돼 있다.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동물원도 30여곳에 이른다.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벌써부터 있어왔다. 특히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도 3건이나 된다. 하지만 동물원법이 만들어질 경우 각종 규제로 비용이 늘어나 그나마 운영 중인 동물원조차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동물원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