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체제이후의 민주화된 정치 문제 [관료제. 무력한 정부.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의 리더쉽. 지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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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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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1. 방법 운동에 의한 민주화
2. 주체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3. 배경 민중 운동의 성장
4. 과정 한국민주화 운동의 패턴

Ⅱ.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제도화
1. 한국 정당의 기원과 성격
2. 정당의 사회적 기반 변화
3. 지역 정당체제의 두 측면

Ⅲ.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1. 국가의 강력함
2. 민주화라고 불리는 이행의 방법
3. 운동의 약함
4. 야당의 약함

Ⅳ. 민주화 이후 강력한 국가, 무력한 정부의 문제
1.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체제
2.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된 동심원적 구조
3. 민주화와 국가의 두 수준
4. 무력한 정부와 헤게모니의 문제
5. 사회적 기반 없는 야당의 문제

Ⅴ. 무력한 정부와 관료제의 문제
1. 관료 행정 기구에 포획된 정부
2.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와 친화적인가
3. 제왕적 대통령론의 문제
4.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Ⅵ. 민주화와 중앙 집권화의 문제
1. 초 집중화
2. 초 집중화를 허용한 한국 민주주의

본문내용

방법 운동에 의한 민주화
① 1987년 6.29 선언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급격한 이행이 이루어짐
② 분단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속에서 민주화의 욕구가 민주화 운동으로 분출
③ 대규모의 비폭력적인 시위에 의해 정권이 붕괴됨

주체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① 제도권 야당의 무능으로 인해 민중들 특히 학생들이 전면에 나섬
② 학생운동이 야당, 노동계, 지식인들을 각성시키는 동인 역할을 함
③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 1968년 3선 개헌 반대 운동, 1973년 반 유신체제 운동, 1980년대 서울의 봄
④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인 학생 주도의 항쟁

배경 민중 운동의 성장
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는 더 강력한
민주화 운동을 불러일으킴
②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도시의 중산층이 커짐
③ 권위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계층 구조의 진전

과정 한국민주화 운동의 패턴
①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 경제적 개혁으로 이슈가 변화하면서 국민적 지지도 감소
② 거대한 민주화 운동과 거대한 노동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음
③ 운동의 중심세력인 학생과 조직노동자는 제도 정치가 복원된 이후에는 중심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제도권 내의 보수적 정치인들에 의한 ‘보수적 근대화’ 내지 ‘수동 혁명적’ 성격을 가짐

③ 운동의 중심세력인 학생과 조직노동자는 제도 정치가 복원된 이후에는 중심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제도권 내의 보수적 정치인들에 의한 ‘보수적 근대화’ 내지 ‘수동 혁명적’ 성격을 가짐
②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가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은, 정치 문화나 정치 전통이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할 때, 이런 정치 문화가 강력하게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다원주의의 저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결합할 때 매우 커짐
③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급변하는 지위와 그가 놓이게 되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원인의 실마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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