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소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서 및 참고문서를 한잔으로 요약한 테이블식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군관리계획의 목적
2.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3.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4. 도시군관리체계의 작성기준
5.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6.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7. 기초조사의 목적
8. 기초조사의 방법
9. 기초조사의 활용

본문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의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함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함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의 종류는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8-2-3-1 참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