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제도, 청년주거, 공동체주택

소개

청년주거제도관련 공공임대주택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공동체주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거개념 및 분류
Ⅲ. 사례조사를 통한 임대주택분석 및 문제점
Ⅳ. 청년주거 제도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Ⅴ. 대안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입,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공급과 가격안정
-하지만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격차가 심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임
-특히 취업후 주택구입, 결혼 등과 같이 이전세대의 전형적인 삶의 계획을 쉽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음

참고자료

· 2015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 주거론, 대한주택학회회편(기문당)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임숙녀,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 연구 제71집)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박신영, 2006)
·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현대경제연구원, 2013)
· 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이유(주택체제론 관점의 검토, 김수현,2013, 주택연구 제21권 3호)
· 독일 주택 건설지원 및 공공임대주택관리제도의 시사점 고찰(백승주, 이상훈,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39집)
·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2014
· 민달팽이유니온 http://minsnailunion.tistory.com/
· 우주 http://www.woozoo.kr/
· 서울시 http://www.seoul.go.kr/
· 하우징쿰 주택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