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정책분석-여성경력단절

소개

(A+자료) 여성경력단절 사회문제를 바탕으로 '출산휴가'정책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무엇이 문제인가?
2. Who benefit?
3. What benefit?
4. 정책의 적절성

본문내용

1. 사회문제-무엇이 문제인가?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lobal gender gap 리포터에서 142국 중 117위를 차지했다(World Economic Forum, 2014). 이는 카타르, 나이지리아, 잠비아와 비슷한 순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 차별 문제가 가장 불거지는 곳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평균인 15.6%에 훨씬 높은 수치이며 36개국 최하위를 기록했다(OECD, 2014). 또한 유리천장 지수 역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The Economist, 2016).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바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5).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6.2%인데 비해 30대 59%로 감소하며 40대에 67%로 급감하고 있다(이영창, 2015). 이는 20대 취업 후 30대 결혼, 육아 등의 문제로 일터에 떠나있다 40대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증이다. 30대 여성 경력단절은 OECD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며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이영창, 2015).

<중 략>

2. Who benefit?
먼저 사회문제로 삼았던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자아실현,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5). 하지만 본 법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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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민, 박기태 (2013).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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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ed from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5&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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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수 (2016). 출산휴가 마치면 신청 없어도 '육아휴직' 자동연결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25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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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희 (2016). 서울시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알고도 사용 안해. Retrieved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1_0013830510&cID=10801&pID=10800
· 김진희 (2016). 이스트소프트, 경력단절 막는 육아휴직·출산장려 정책. Retrieved fr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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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st?and worst?places to be a working woman (2016, Mar 3rd). The Economist. Retrieved May 5, 2016 from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0?fsrc=scn/tw/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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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