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 PPT (38p) 개념,현황,예방법,개선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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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이다.
2004.07.30 제정

2004년 제정

2008년 9월 개정
상해.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한 경우 / 대통령에 위임문구 삭제

2012년 1월 개정
강제적 심부름 / 따돌림의 개념변경

2012년 3월 최종개정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따돌림 신설

01.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3,21 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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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년법’
· 인스디아이,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학교폭력은 과연 누구 책임? Posted at 2013.01.14 20:06 | Posted in SOCI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