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6.10.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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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전달체계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보건복지사무소
2.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4) 행정기관의 연계 및 조정의 미흡
3.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에 대한 사례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에 대한 사례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에 대한 사례
4) 행정기관의 연계 및 조정의 미흡에 대한 사례
4.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법과 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달시키는 과정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협동적인 활동과정을 말한다. 즉, 앞에서 논의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을 정리하면, 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활용, 사회복지정책의 기획․집행․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으로 인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사회복지와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고유하고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보다 감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전달체계란
공공복지 조직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을 의미하며 정책입안에 관한 사무를 주로 관장하는 중앙정부와 그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 부문의 사회복지 향상 및 증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중대하며 그 중대한 책임은 국가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운용되어지는 것이므로 제도적,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 복지 수요 및 욕구를 효율적으로 공급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심의기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 중앙생활보 장위원회는 전문가, 공익대표, 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며, 급여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생활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공공부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아래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가 있다.

참고 자료

김영종(2001).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김형식 외(2007).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김은미(2008).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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