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차이점도 설명하시오.-사회복지법제

소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라는 주제의 [사회복지법제]과목 과제제출물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균적 정의
2. 배분적 정의
3.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평균적 정의란 개인 상호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 정의(또는 법률적 정의)란 개인이 단체(예：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고, 배분적 정의(또는 분배적 정의)란 단체가 개인을 그 능력 및 공적에 따라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세 가지의 정의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분류된 것이다. 제1의 평균적 정의에 관한 예를 들면, 근로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절도에 대하여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요구인 것이다. 제2의 일반적 정의에 관한 예를 들면, 개인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은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3의 배분적 정의에 관한 예를 들면, 부자에게는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에 합당한 것이다. 요컨대, 평균적 정의는 개인 상호간에 행하여지는 정의이고, 일반적 정의는 개인의 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이며, 배분적 정의는 단체의 개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이다.

참고자료

· 김인수, 「사회복지사 자격대비 사회복지법제」, 대한고시연구원
· 이정락, 「법이란 무엇인가」, 인권과정의, 11월호, 2007
· 이준영, 「사회복지법제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5 No.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