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론 근대 한국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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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9.2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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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대 한국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Ⅱ. 갑오개혁기의 형사사법체계
1. 경찰제도
2. 검찰제도
3. 법원제도
4. 교정제도

Ⅲ. 일제강점기의 형사사법체계
1. 경찰제도
2. 검찰제도 및 법원제도
3. 교정제도

본문내용

Ⅰ. 근대 한국형사사법체계의 발전과정
근대의 한국형사사법체계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갑오개혁기의 형사사법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형사사법 체계로 나눌 수 있다.

Ⅱ. 갑오개혁기의 형사사법체계
1. 경찰제도
1894년 7월 14일 최초의 근대경찰인 警務廳(경무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최초의 경찰조직법 ‘警務廳官制(경무청관제)·職掌(직장)’ 이 확정·반포되었다. 경무청의 책임자로 경무사를 두었고, 같은 날 경무청의 총순·순검 등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경찰작용법 ‘行政警察章程(행정경찰장정)’도 반포되었다.

2. 검찰제도
갑오개혁에 의하여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을 일부 모방한 ‘재판소구성법’ 이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분화·독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사법제도가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사법제도가 이식됨에 따라 근대 사법제도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95년 4월 1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면서 각급 재판소에 검사를 두도록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검사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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