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Ⅲ.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지원 방식
2. 간접지원방식

Ⅳ.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기타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와 일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Ⅵ.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공공부조, 수당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경제적부담 경감시책

Ⅶ.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 욕구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할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득활동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소득활동능력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장애인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이중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라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전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1) 직집지원 방식
(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유완식 등 5명(20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시책]
· 근로복지공단
· 변용찬,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수경(2008), 장애의사회적의미와사회통합, 집문당
· www.ableinfo.co.kr
· 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