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전공 세미나A+))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이해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 장기요양보험

목차

1.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시스템

2. 통합되지 않은 분절된 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

3. 장기요양서비스 재정
1) Medicaid(메디케이드)
2) Medicare(메디케어)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차이점
4) 민간의 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미국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사회적 이슈로 제시된다.
미국의 노인의료는 급성의료(acute care)와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로 분류된다. 미국의 공적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급성의료에 대한 급여는 제공하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급여만을 제공하고(Hoffman et al. 2006) 공적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만 수혜대상자는 극빈층과 의료비로 재정자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개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노인은 자비(out-of-pocket payment)로 장기요양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4). 개인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빈곤층의 비용을 보조하는 이중적인 재정구조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던 노인들을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메디케이드의 재정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강효진 2005).
고령화가 과속화되고 초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가족이 노인의 장기요양을 전담하는 경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장동민 2005),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시스템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예로, 너싱홈이 여전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Skilled nursing facility(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단기의 아급성기 혹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Decker, 200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