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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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Bretton Woods system
1944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라이언일병구하기』)
Bretton woods 지역에서 연합국(미국-영국-캐나다)의 재무부장관들이 회의 개최
; 2차세계대전의 경제적 배경, 전후의 경제질서 유지하는 기구 창설(IMF, World Bank)

IMF 설립 시 국제통화 기능함. 현재는 IMF 회원국들의 재정문제 or 외환위기 or Default 발생 시 재정적 지원하는 것이 주 기능.
World Bank 설립 시 경제재건. World bank 자체만으로는 재정적 자원이 모으기에 역부족.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 유도.
But 아시아, 중동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한, 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의 미국 자본주의 진형에 가까운 나라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 계획경제와 가까워(좌파적 시각)
투자된 자본들을 개발도상국에서 국유화 몰수하거나 이유창출이 아닌 투자금 다 날라버릴 가능성.
투자 국가 정부와 기업들 간의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해결하는 국제기구가 없었음.
*dependency theory(종속이론) 경제발전에 도움이 아닌 착취,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점점 후퇴한다는 이론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ICSID 국제중재기구를 만듦
투자기업과 투자유치국정부(Host state)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제법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분쟁해결

IMF의 head는 유럽(주로 프랑스)출신이 많음
WB의 head는 미국출신이 많음(현재 한국계 미국인 김용)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ICSID에 참여하고 있음.
→ ICSID의 운영이 특정 국가의 이익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증거

ICSID의 중재의 당사자는 투자유치국정부와 투자기업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방식.

Cf. 투자기업이 투자유치국정부를 대상을 국제법위반이 되는 손해를 봤다고 해서 기업이 직접 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음. State responsibility를 이용해야 했음
즉 ICSID는 State responsibility law에 예외적인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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