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낙태 의료 이슈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6.08.14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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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과제입니다. 당연히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낙태의 정의
Ⅲ. 낙태와 관련된 법
Ⅳ.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
Ⅴ. 불법낙태 실태 사례
Ⅵ. 낙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Ⅶ.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Ⅶ.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11월 달 한창 수능을 치고 고3부모님의 속이 탈 때쯤 모두를 놀래게 만든 한 화젯거리가 있었다. 한창 어린 고3수험생이 낙태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었다. 그 후 불법낙태에 관하여 큰 파장이 있었지만 모든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 단기적인 파장만 주고 숨어 버렸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지 않을 뿐 불법적인 낙태는 아직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혹은 원정낙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을 찾는 임부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직까지도 관심을 두지 않아 불법 낙태 브로커들은 더욱이 활개를 치고 있다. 따라서 몇 년 후 의료인이 되어 현장에 투입될 간호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 낙태에 대한 정의와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과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설명하겠다.

Ⅱ. 낙태의 정의
낙태 -
태아가 아직도 생활능력을 갖지 않은 시기(사람: 임신 28주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 정상 분만 40주 이전의 경우에는 조산(partus praematurus)이라고 한다.

인공임신중절-
만 22주 미만의 임신을 인공적인 조작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Ⅲ. 낙태와 관련된 법
- 형법
제 27장
낙태를 불법으로 명시되어있음.
제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70조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알기쉬운 생명윤리, 신광출판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15009016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60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2701001532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4/201401049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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