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금융시장의 문제점

소개

화폐금융론 논문 레포트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계부채, 소득부채, 채무조정 등 문제점들을 다루며 리서치정보와
통계 자료들을 합산하여 잘 작성해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1) 금융시장의 문제점

II. 가계부채
1.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의 최근 추이

III. 가계부채의 문제점
1.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문제점
1) 가계부채 증가 속도
2) 금융기관 별 가계부채 추이
3) 소득분위 별 가계부채 추이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 금융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은행이 담보위주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용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신용대출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 이는 기업대출이 우량기업 위주로 공급되어 대출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또한 최근 가계부채 부실의 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하우스푸어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부채부담으로 인한 압력을 직접 받고 있는 개별 가계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꾸준히 누적된 가계부채가 가계부문이 궁금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일시 늘어난 점이 반영되었고,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의 하나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여지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 감축은 상환기간 연장, 채무대환,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과 같은 채무조정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 내지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일부를 정부가 보전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된다. 어떤 경우든 신용위축, 국가채무 증대, 물가와 이자율 상승 압력을초래하여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라는 악순화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동수(2012),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 KDI
·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2012), KDI
· 김현정 외 4명 (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 장대흥, 가계부채 감축문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K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