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Ⅲ. 판결의 검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4.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팜스토리 주식회사는 피고 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 ·부채, 상표권(브랜드), 거래처가 포함된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두 회사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중부공장은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하고 이렇게 수매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한 뒤 소·돼지고기를 유통하며 판매하는 영업을 전국적으로 영위하였다.

<중 략>

2. 쟁점2. 경업금지의무 배제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케이미트(피고)와 팜스토리(원고) 사이에 제3의 업체로부터 소와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뒤 유통판매하는 사항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케이미트가 주장한 도축판매, 매입판매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배제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제13판), 박영사, 2015.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판), 박영사, 2015.
· 정병덕, 商事判例硏究 第29輯 第1卷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