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의 관리

소개

보험론 / 보험사업자 입장의 과제(201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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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임관리
1. 자의에 의한 위임관리
2. 정리의 권고에 의한 위임관리
3. 정리계획서의 제출

Ⅱ. 강제관리
1. 관리명령에 의한 강제관리
2. 해산후의 강제관리
3. 보험관리인
4. 강제관리의 절차

본문내용

< 위임관리와 강제관리 >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의 관리(管理) 경영이 어려운 보험사업자인 보험회사(保險會社,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구제를 위하여 그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보험업법상의 제도.

위임관리(委任管理)는 보험사업자가 그 모든 업무 및 재산의 관리 곧 경영을 위임계약(委任契約)으로 다른 보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가리킨다(보험업법 제99조 1항). 이러한 경영을 위탁하는 위임 계약을 관리계약(管理契約)이라고 한다. 계약당사자인 보험사업자, 즉 위탁보험사업자(委託保險事業者) 및 수탁보험사업자(受託保險事業者)의 총회(總會,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特別決議)를 거쳐야 하고, 또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99조 2항 3항).

<중 략>

Ⅱ. 강제관리
- 재정경제원 장관이,
①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참고자료

· 기성재, (1997)「보험산업의 개방화와 감독정책」규제연구, 97년 봄호/통권 제19호
· 조사연구국 윤은용 부조사역(2002)「세계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외부위탁 현황」Sigma 2002년 5호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0.10)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