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6.08.02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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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 유출현황
1. 인터넷 사용시 정보 유출 사례
1)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정보 70여만건 유출
2) 은행원, 신용정보업체 청탁받고 개인정보 유출
3) 서울대 예비군 4천500명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4) 개인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들 유포
5) S대학 120여개 시스템 패스워드 해외 유출사고
6)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E-mail 발송
7) K기업 해외 해커 침입 사고
8)10대 두명이 780만명 개인정보 해킹
9) CD서 1천1백만명 개인정보

2. 문제점

3. 해결방안
1) 개인정보 유출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도입
2) 개인정보보호 교육체계 수립
3)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

본문내용

1. 개인정보 유출현황
1. 인터넷 사용시 정보 유출 사례
1)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정보 70여만건 유출
병원 아이디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입자의 개인정보 70여만건을 빼낸 신용정보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M저축은행원 전모(33)씨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신용정보업체 추심원 채모(33)씨 등 1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채권 추심원들에게 건당 700원에서 1000원씩 모두 15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 개설 여부와 예치금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도용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은행원, 신용정보업체 청탁받고 개인정보 유출
채권 추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신용정보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신용정보업체의 청탁을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은행원이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내부자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채권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7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채모씨(33)등 150여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신용정보업체 직원에게 돈을 받고 금융정보를 빼돌린 은행직원 전모씨(33)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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