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6기제」를 통해 살펴보는 정치가로서의 세종

소개

「수령6기제」를 통해 살펴보는 정치가로서의 세종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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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수령의 의미
B. 세종의 수령제 확립을 위한 노력
C. 수령6기제 시행과정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고약해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들의 경우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곳이 바로 행정이다.
행정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권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행정 연구와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대에서는 특히 인사행정의 경우 엽관제와 실적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엽관제는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고,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엽관제는 그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바뀌므로 유연성과 적응성은 뛰어나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권력에 바탕을 둠으로써 공정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적제로 대표되는 직업공무원제는 평생에 걸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내지 독자성을 확립하나 복지부동으로 환경의 적응성에 매우 뒤쳐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행정사이에서 현대정부는(실적제에 근본을 두지만 유연성을 가미하고 있음) 계속해서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고약해사건으로 대표되는 수령6기제 임기논란이 그것이다.
세종은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통치자의 뜻을 나라 전체에 잘 전달되고 처리해 주길 바랐다.
때문에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령의 임무를 중요시하였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했다.
그것이 세종은 전통적인 3년 임기제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했고, 3년제와 9년제의 중간인 6년 임기제가 적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의 판단에 대하여 신하들은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 공방은 고약해사건을 계기로 마무리 짓게 된다.
이 글에서는 수령6기제의 시행과정과 특히 고약해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실질적인 정치가로서의 세종을 부각시키고, 수령6기제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세종실록
· 세종시대의 지방통치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수건 저
·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정윤재 외
·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이한우 저
· 네이버 백과사전